2010년도에 정부가 새로이 착수한 신규재정사업은 459개로 소요되는 예산은 2조 5,6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로 볼 때는 총지출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규재정사업을 통하여 국가재정사업 전체가 변화해 나가는 방향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재정사업의 규모 및 사업 내용을 평가한 것은 그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평가보고서는 34개 부처 459개 신규재정사업 가운데 21개 부처 67개의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예산집행현황, 총사업비 변경 여부, 예비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 관련 법령ㆍ지침ㆍ규정ㆍ기본계획의 수립 여부, 사업방향 재검토 및 재원조달계획의 확보 여부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및 행정절차의 사전 준비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미비하거나 예산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시작된 신규사업임에도 총사업비가 변경된 경우가 일부 있었는데, 이는 예산확보를 의식해 총사업비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과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지침, 규정,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성이 미비했다고말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업들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과 유사한 2012년도 신규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 례 >
요 약
[총괄편] Ⅰ.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기준 Ⅱ. 신규재정사업의 현황 1. 신규재정사업의 의의 2. 신규재정사업의 법제도 현황 가. ｢국가재정법｣상의 관련 규정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 다. 2010년도 예산 편성 지침 라.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마. 201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2010.10) 3. 신규재정사업의 유형별 현황 가. 연도별 현황 나. 재원별 현황 다. 위원회별 현황 라. 분야별 현황 마. 부처별 현황 바. 사업시행방식별 현황 Ⅲ. 총괄평가 1. 사업(집행)계획 미비로 인한 집행률 저조 사업 개선 필요 2.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및 변경에 신중한 검토 필요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미실시 및 실효성 미흡 4. 관련 법령, 지침, 규정,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의 개선 필요 5.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준비가 미흡한 사업의 개선 필요 6. 사업방향 재검토 및 재원조달 미비 사업의 개선 필요 7. 결산 관련 실집행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필요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2012년 예산심의시 유의해야 할 사항 2. 관련 법제도의 개선 가. 신규재정사업에 대한 통제 강화의 필요성 나. 신규재정사업의 정의 규명 필요 다. 신규재정사업에 대한 예․결산 통제 방안 (1) 예산 편성 단계 (2) 결산 단계 라. 기타의 통제 강화 방안 (1) 결산에 대한 정산의 의미 강화 필요 (2) 총사업비 관련 규정 강화 필요 (3)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규정 강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