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시설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유가면 일원(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주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사업구역 내) 다. 사업부지면적 : 478,087㎡[332,983㎡+연구동부지(145,104㎡)] 라.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종류 :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연구시설 마. 사업규모 1) 토목 및 부대사업 규모 : 478,087㎡에 대한 부지정지 및 부대시설공사 2) 건축사업 규모 : 연면적 192,182㎡ ※ 세부적인 사업범위는 성과요구수준서와 주무관청에서 제공하는 기본설계 및 관련자료 참조 바. 공사예정기간 : 2010년 11월∼2014년 4월(42개월) ※ 최종일정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사. 총사업비 : 352,996백만원 (2010.6.30고시일기준, 불변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본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민투법 제4조제2호)으로 함. ○ 사업신청자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함. ○ 가격산출은 2010년 6월 30일 고시기준 불변가격으로 하고, 물가변동률은 건설부문에서는 GDP Deflator, 운영부문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연 3%를 적용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며,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하고,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시설임대료는 총민간투자비(시설투자비)에서 부속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차감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할인율은 경상기준 연 6%를 적용) -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와 2단계 기술 및 가격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며 1단계는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 2단계 평가는 기술 550점과 가격 450점이며,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0.7.6(화)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소재 국립국제교육원 대강당 ※ 일시 및 장소 변경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게시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도서 열람 및 배포 - 기 간 : 2010.6.30∼2010.7.8까지 - 방 법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음(설계도면 CD제공예정)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 2010.7.19(월) 17:00까지 - 2차질의 : 2010.8. 9(월) 17:00까지 ※ 답변은 접수 마감후 10일이내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
4. 사전적격(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평가 자료) 제출 ○ 일 시 : 2010.9.30(목) 17:00 ○ 접수처 :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추진단 ※ 우편(택배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처는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참여자(시공법인) 구성의 제한 ○ 적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2009년도 종합(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공시 기준 상위 10위까지의 시공법인(건설사)은 2개사 이내에서 동일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음.
